• 2017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보고서(商標審査の質に関する 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최근 기업 활동이나 지역 진흥에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상표 제도에 관한 일반의 인지도가 향상되었고, 브랜드 전략을 뒷받침하는 상표 제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짐

- (개요) 동 보고서는 상표심사의 품질에 대해서 이용자의 평가·의견 등을 수집하여 상표심사 품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향후 상표심사의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함
  ∙ (조사대상) 총 400명의 이용자, 400건의 출원을 대상으로 2016년 7월 ~ 2016년 9월에 설문조사의 배부 및 회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고 응답률은 약 80%를 기록함
  ∙ (조사방법) 심사의 품질 전반과 개별 출원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나누어 이용자의 평가를 받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상표심사의 품질 전반, 특정 출원의 상표심사의 품질에 대해 조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심사를 구성하는 절차별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절이유통지서에서 필요한 설명 및 이해하기 쉬운 문구의 사용’이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식별력의 판단’, ‘심사관 간의 판단 균일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h28_shohyo_shinsa/houkokus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