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보고서(意匠審査の質に関する 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심사품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권리 설정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총 334명의 이용자, 174건의 출원을 대상으로 2016년 7월 ~ 2016년 9월에 설문조사의 배부 및 회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고 응답률은 약 80%를 기록함
  ∙ (조사방법) 심사의 품질 전반과 개별 출원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나누어 이용자의 평가를 받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디자인심사의 품질 전반, 특정 출원의 디자인심사의 품질에 대해 조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자인심사를 구성하는 절차별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JPO와 출원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거절 이유 통보 등의 기재’나 ‘판단의 균일성’은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isho_sinsa_h28/report_h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