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3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7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를 신설하고 각 시험구에 대한 총체방안(中国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칭다오(青岛),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등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여 외국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개혁개방 및 혁신발전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자유무역시험구가 신설되는 지역은 라오닝(辽宁),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庆), 쓰촨(四川), 산시(陕西)로 주로 중서부지역 및 동북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부개발, 징진지(京津冀)¹⁾ 협동발전, 일대일로(一带一路)²⁾ 등 중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주요내용) 동 총체방안에서는 신설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업무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업무는 지식재산권 관리체제의 불완전함, 낮은 보호수준, 서비스 능력 부족, 혁신구동 발전전략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목적임
  ∙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관리, 서비스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관리체제를 수립하고, 편리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체계를 구축함
  ∙ 혁신발전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운영체제를 모색함
  ∙ 권리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업무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며, 효율적으로 운행되는 지식재산권 체제를 수립함
  ∙ 자유무역시험구에 범 기관 지식재산권 법집행 협력체제를 수립하고, 분쟁 조정·지원·중재 업무체제를 완비함
  ∙ 자유무역시험구 중점산업에 대한 특허제도 및 신속 협력보호체제를 수립함

- (전문가 의견) 이와 관련하여 업계 전문가는 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 대외개방의 창구로서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관리,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자유무역시험구는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업무를 통해 대외개방 수준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임


1)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의 3개 지역을 의미함.
2) 시진핑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