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최근 JPO의 통계 및 정책성과에 대해 정리한 ‘특허청 현황 보고서 2017(特許庁ステータスレポート2017)’¹⁾을 발간함

- (배경) JPO는 특허청의 정책성과 및 통계 정보를 신속하게 일본 및 해외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특허청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왔음
∙ JPO는 지식재산전략의 세계화·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통계 정보
    ∙ 2016년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는 318,381건으로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출원 연도별 특허등록 비율(특허출원 건수에 대한 특허등록 건수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지식재산전략의 방향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 또한 2016년의 일본의 디자인출원 건수는 30,879건, 상표출원 건수는 161,859건으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함
    ∙ 국제 출원 동향은 2016년 JPO가 수리한 PCT 국제출원 건수는 44,495건, 2015년 일본으로부터 전 세계로 출원된 특허 출원 건수는 2,889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함
  (2) 정책성과
    ∙ 신속하고 고품질의 지식재산 시스템 실현을 위해 특허심사하이웨이 확충, 심사 품질 향상 노력, 심사 기준 개정 실시 등의 정책 추진
    ∙ 해외 지식재산 관계 기관과의 제휴
    ∙ 신흥국·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제도 정비 지원
    ∙ 캄보디아·라오스와 특허의 부여 촉진에 관한 협력(Cooperation for facilitating Patent Grant, CPG) 개시
    ∙ 지역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순회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비용 보험제도,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 등의 정책 추진
    ∙ ‘제4차 산업 혁명을 염두에 둔 지식재산 시스템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회’ 설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kei/pdf/status2017/a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