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 지식재산 국제권리화전략 추진사업 보고서(2016年度知的財産国際権利化戦略推進事業報告書)’¹⁾를 발간함

- (배경) 최근 기술 정보의 유통 가속화와 신흥국 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 단순히 각국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여 권리화 하는 기존의 지식재산전략은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 JPO는 일본·해외 기업의 최신 지식재산전략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및 시책·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술의 브랜드화 과제 및 특정 2개 분야(의료기기,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일본·해외 공개정보 조사, 해외정보수집, 일본·해외 공청회 조사로 수집된 정보를 학계·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토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술의 브랜드화
    ∙ 일본·해외 기업의 ‘기술의 브랜드화’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분석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기업에서 ‘기술의 브랜드화’에 대한 개념 및 방법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음
    ∙ 향후 ‘기술의 브랜드화’ 기술을 특정하여 그 기술 및 명칭을 특허와 상표 등의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브랜드 훼손 및 희석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또한 ‘기술의 브랜드화’는 지식재산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의 큰 사업 전략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업 전체 부문(기업 전반, 홍보, 경영, 기획 등)의 참여를 통해 실현해야함
   (2) 의료기기 관련
    ∙ 2014년 일본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조 7,857억 엔(치료장비 53%, 진단기기 25%, 기타 22%), 세계 시장 규모²⁾는 3,403억 달러이며, 2019년에는 4,678억 달러가 될 전망임
    ∙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문간 융합(의·공·이학) 및 산학 제휴 추진 등 협력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제휴 실시, 협력 추진 시 계약서 명확화, 제휴 촉진 환경 정비 필요 등이 제안됨
  (3) 반도체 관련
    ∙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5년 3,352억 달러로 최근 사물인터넷(IoT) 등의 발달로 완만한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하락 추세임
    ∙ 반도체 단품 판매가 아닌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화, 제휴를 통한 개방 플랫폼 및 크로스 라이선스 구축, 반도체 업계의 M&A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kokusai_kenrika/h28.pdf
2) 전 세계 의료기기 매출액 상위 30개 기업 중 미국이 19개社, 유럽이 9개社(독일 4개), 일본이 2개社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