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형사경찰기구, 국제 불량식품 단속 프로젝트를 통해 2억 3천만 유로 상당의 위조식료품 적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ol.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형사경찰기구
통권  2017-1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27
• 2017년 4월 25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위조·불량 식품 및 음료를 단속하는 국제 불량식품 단속 프로젝트 ‘OPSON VI’를 통해 2억 3천만 상당의 위조·불량 식품 및 음료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Europol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 공동으로 6년 전부터 매년 OPSON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매년 참여국 규모가 증가하여 올해에는 21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총 61개국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함

- (주요내용) Europol은 OPSON VI를 통해 주류, 미네랄 워터, 조미료 큐브같이 매일 사용되는 상품부터 해산물, 올리브 오일 등 값비싼 상품까지 잠재적으로 해로운 식료품을 압수함
| OPSON VI 사례 |
국가 단속 내용
독일 헤이즐넛 상품에 포함된 땅콩, 캐슈넛, 아몬드 등 견과류(알레르기성 물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라벨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시장에서 철회
프랑스 유명 상표가 부착된 위조 조미료 상품 17,900개 압수
포르투갈 안전규칙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제조된 어류 통조림 30만 개 이상을 압수하고 해당 공장의 면허 철회
이탈리아 라지오(Lazio) 지역에서 생산된 미네랄 워터의 상표를 위조한 상품 32,000병(약 266,000리터) 압수
투스카니(Tuscany)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유명 와인의 위조품을 생산·유통하는 조직적 범죄단체를 적발·해체
덴마크 덴마크 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다양한 올리브 오일의 샘플을 분석하여 라벨링에 적힌 대로 올리브 버진 오일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대부분 회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상품을 회수
그리스 두 개의 불법 주류보관소를 발견·감시하여 불가리아에서 밀수되어 소비세를 회피하는 밀수 주류(보드카 및 위스키) 1,300리터를 압수
스페인 안전규칙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세척되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못함에도 소비자 기만의 의도로 공인된 라벨을 사용한 대합 530 킬로그램 압수
아일랜드 포장되지 않은 고기, 냉동 훈제닭 및 과일, 야채, 잼 등과 같은 통조림 식품을 포함한 1,096개 농산물 압수

- 지식재산 범죄 연합(IPC3)의 책임자인 Christ Vansteenkiste는 위조·불량 식품 및 음료는 모든 유형의 상품과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미네랄 워터 위조품 등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힘
  ∙ Interpol 불법상품 및 글로벌 건강 프로그램의 책임자 Françoise Dorcier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범죄자들이 인간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대중이 물품을 구매할 때 경계심을 가질 것을 장려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