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11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 소속의 신임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으로 Vishal Amin을 임명함

- (배경) IPEC는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미국 행정부의 전체적인 전략 개발 및 이행을 맡고 있음
  ∙ 2008년 George W. Bush 행정부에서 설립한 백악관 소속 IPEC¹⁾는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에 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됨
  ∙ 초대 IPEC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변호사이던 Victoria Espinel이 임명되었으며, 2013년 여름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그룹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 회장직으로 옮김
  ∙ 2014년 8월 29일, 미국 백악관은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로펌의 Daniel Marti 파트너 변호사를 두 번째 IPEC로 임명함

- (주요내용) 이번에 새로 임명된 Vishal Amin은 미국 의회 상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의 수석 변호사이며, George W. Bush 행정부에서 특별 상무 보좌관을 역임함
  ∙ 이번 IPEC는 Trump 행정부가 국제무역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²⁾ 임기동안 이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식재산 및 권리자 보호를 위한 3개년 지식재산계획을 수립하여 미국 상ㆍ하원 법사위원회 및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에 제출해야 함
 

• 가장 최근의 미국 지식재산계획은 Obama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6년 12월 12일 발표된 것으로,³⁾ 2017년~2019년 기간에 추진할 계획을 다음의 4가지 목표를 중점으로 하여 제시함⁴⁾
  -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국가적 이해 향상
  - 온라인상 위조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용이한 합법적 거래
  -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지원하여 국내의 지식재산권 전략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IPEC은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Pro-IP Act)’에 근거하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2) 2017년 4월 5일, Trump 대통령은 ‘무역 및 위조물품’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림.
3) 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s three-year strategic plan for 2017-2019.
4)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IPEC/spotlight/eop_ipec_jointstrategicplan_hi-r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