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12일, 미국 생명공학혁신기구(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를 포함한 발명가 그룹¹⁾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현재 채용 동결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서신을 미국 Trump 대통령에게 발송함

- (주요내용) 이 그룹은 주장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1월 31일부터 이행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 부서의 채용 동결 정책의 일환인 USPTO의 채용 동결은 혁신을 가로막고 경제발전을 저해함
  ∙ 이러한 동결의 원인은 USPTO의 특허 및 상표 출원 수수료 때문이며, 미국 연방정부는  USPTO가 거둬들이는 출원 수수료를 USPTO가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USPTO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기반구축에 투입됨
  ∙ 채용 동결은 USPTO가 수입을 재투자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혁신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임
  ∙ 특히 USPTO의 신규 심사관 채용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심사관이 부족하면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의 평균 25.6개월에서 2년 전 수준인 27.4개월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옴
  ∙ 이로 인해 세계 최고의 특허시스템을 자랑하는 USPTO의 위치는 흔들릴 것이며, 특허제도에 대한 접근성 저해로 외국의 경쟁자보다 미국의 혁신가들이 뒤처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됨 


1) 서신 작성에 참여한 단체에는 Alliance of US Startups & Inventors for Jobs, InterDigital社, Licensing Executives Society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