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0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16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2016年中国海关知识产权保护状况)’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16년 동안 전국 해관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별 단속, 체제 혁신, 국제 협력 등 방면에서 획득한 성과는 다음과 같음
| | 2016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 |
| 구분 |
세부내용 |
| 집행 현황 |
- 2016년에 전국 해관은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약 19,500회 실시하였으며, 수출입 침해혐의 화물 약 4,206만 개를 압수함
- 상표 침해 화물이 약 4,146만 개로 전체 압수 화물의 98.56%를 차지함
- 압수된 침해혐의 상품은 주로 담배, 화장품 등 소비재 위주였으며,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의약품이 약 139건으로 37배 증가하였고 식음료품이 약 32만 개로 26배 증가함
- 전국 해관은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지원하였고, 한 해 동안 국내 기업의 자체 지식재산권 침해혐의 화물 약 758건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동기 대비 13.2% 증가한 수치임 |
| 특별 단속 |
- 중국제조상품의 해외이미지 수호를 위한 ‘청풍행동(清风行动)’을 개시하여, 상하이(上海) 해관은 라틴아메리카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조사를 29회 실시하고 침해상품 약 244만 위안 상당의 화물을 압수하였으며, 닝보(宁波) 해관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국가로 수출되는 침해사건 33건을 조사하여 약 592만 위안 상당의 화물을 압수함
- 전국 해관은 전동휠 수출 관련 침해상품에 대해 28회의 조사를 실시하여 12,766대를 압수하였는데 이는 약 1,300만 위안의 가치에 해당됨
- 인터넷 분야의 권리침해 및 위조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정처벌 정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여 기업의 준법의식을 제고함 |
| 집행 협력 |
- 전국 해관은 공안기관과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를 200회 이상 실시함
- 공상총국, 지식산권국 등 국내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정보공유협력체제 및 업무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전개함 |
| 체제 혁신 |
- 해관총서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관한 의견의 업무 방안을 제정하고, 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의 방향 및 조치를 수립함
-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 행정처벌 표준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의 가치 계산 및 처벌 수준을 명확히 규정함 |
| 국제 협력 |
- 미국 세관과 협력하여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건강 안전에 직결된 상품에 대한 연합행동을 실시하였고, 러시아 세관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합행동을 실시하는 등 해외국가와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를 위한 협력을 추진함 |
| 대외 홍보 |
- 각 지역 해관은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방식을 혁신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4·26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8·8 해관 법제 홍보의 날’ 등 기간에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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