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7년 전국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및 강국 건설 실시 업무요점 총집(2017年全国地方知识产权战略暨强国建设实施工作要点汇编)’을 발표함

- (배경)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¹⁾ 사무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대한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총집을 편찬하였으며, 향후 매년 총집을 제작하고 각 지역의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 (주요내용) 동 총집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지방의 연간 로드맵으로 31개 지역(성, 시, 자치구)의 업무요점을 수록하였으며, 그중 주요 지역의 2017년 지식재산권 전략은 다음과 같음
  (1) 베이징시
    ∙ (관리체제 개혁) 3개 과학기술성(科技城) 및 중관촌(中关村)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촉진
    ∙ (보호) 지식재산권 범죄사건 현황을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정보의 공유 추진,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신속협동보호센터 설립업무 전개, 베이징시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완비하고 침해행위 및 서비스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 (창출 및 활용) 베이징시 국유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체계의 완비를 추진하고 국유기업의 리스크 방지, 특허 창출 등 지식재산권 전 과정의 관리 추진,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리스크 보상체제 수립, 지식재산권 집약산업 분류 및 통계연구방법에 대한 연구 및 육성
  (2) 광동성
    ∙ (관리체제 개혁) 광저우 지식도시에서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종합개혁을 시험적으로 실시, ‘광동성 중대 경제 및 과학기술활동 지식재산권 심사평의 임시방법’ 출시
    ∙ (보호) 광동성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공공서비스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상표 데이터 및 브랜드 정보의 수집·개방·이용 촉진, 수출입 분야의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업무 강화
    ∙ (창출 및 활용) 광동성 지식재산권 운영업무의 촉진에 관한 지도성 의견 제정, 지식재산권 금융 혁신계획 및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 지식재산권 전환기관 건설’ 프로젝트 실시
  (3) 상하이
    ∙ (종합 관리개혁 시범업무) 지식재산권 종합관리체제 개혁 추진, 푸동신구(浦东新区)의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성과 총 결산, 국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집결발전시범구 설립
    ∙ (보호)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 심판의 ‘삼합일(三合一)’ 업무 추진, 지식재산권 신속협동보호체제 수립
    ∙ (창출 및 활용) 상하이 지식재산권 거래센터 설립, 2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


1) 국무원은 지식재산 정책 이행을 위한 리더십 및 협동 강화를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를 수립함.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1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6&po_no=1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