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언론발표회를 개최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요(2016~2020)(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纲要(2016-2020)’ 등을 발표하고 최근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해 소개함

-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요) 동 강요는 최고인민법원이 심판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발표한 보호강요로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에 관한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목표, 중점조치 등을 명확히 제시함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 관한 중국의 40여 년간의 성공적인 경험을 총 정리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8가지 목표를 제시함
  ∙ 또한 협력 개방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정책 시스템, 균형 발전의 지식재산권법원 시스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제도 시스템 등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심판정장 송샤오밍(宋晓明)은 동 회의에서 2016년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소개함
  ∙ 2016년 전국 법원이 새롭게 수리한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 1심 사건은 15,272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함
  ∙ 그중 민사 1심 사건의 증가율이 24.82%로 가장 높았으며, 저작권 사건이 30.44% 증가한 86,989건을 기록함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광동(广东)의 5개 지역에서 수리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70.37%를 차지함
  ∙ 최근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유명한 브랜드 관련 상표분쟁 사건, 인터넷 정보 공유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경쟁 관련 분쟁 등이 급증하였으며, 전국 법원은 임시조치 적용,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사법구제의 적시성, 편리성, 유효성을 제고함

- (지식재산권 사건) 2016년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10대 사건 및 지식재산권 전형적 사례 50건을 발표함
  ∙ 지식재산권 10대 사건에는 ‘조던(乔丹)’ 상표 행정사건, ‘칭펑(庆丰)’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사건, ‘두근두근 스위치(非诚勿扰)’ 상표 침해사건 등이 포함됨
  ∙ 최고인민법원은 9년 연속으로 지식재산권 전형적 사례를 발표하여 중국 법원이 지식재산권 심판업무를 통해 기술 혁신, 경제 발전, 문화 번영에 기여한 성과를 대중에게 홍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