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이 산학공동연구 지원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작성하는 공동연구계약서의 양식 ‘사쿠라툴(さくらツール)’을 공개하였다고 대학저널 온라인 편집부가 발표함

- (배경) 일본은 1998년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TLO 법)’ 시행, 2008년 ‘산학관 제휴 전략 전개 사업(2010년 ‘대학 등 산학관 연계 자율화 추진 프로그램’으로 전환)’ 등으로 대학과 기업의 제휴 기능 강화 등을 도모함
  ∙ 2002년 문부과학성이 공동연구계약서 양식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기업의 전략 고도화 및 대학의 대응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양식에 따른 경직적인 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대학과 기업 간이 각각 공동연구의 목적과 지식재산 활용 방안, 당사자의 의사 등 양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연구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한 계약 협상의 중요성 및 공동연구의 성과가 사업화에 연결되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내용) 동 양식은 공동연구의 성과를 대학 또는 기업 단독 소유로 하는 옵션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공동연구 계약 모델을 제시하고, 특정 모델을 선택할 때에 대한 해설도 함께 제공함
  ∙ 대학과 기업의 두 당사자 간에 체결하는 공동연구 계약에 대한 양식을 제공하여, 개별 공동연구의 사정에 따라 유연한 계약 교섭·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대학의 계약 담당자의 협상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공동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식재산의 귀속 및 활용의 유연한 취급을 허용함
  ∙ 지식재산의 귀속은 연구에 대한 지적 공헌 또는 경제적 공헌의 관점에서 균형이 필요
  ∙ 지식재산이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하더라도 ① 대학의 장래 연구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을 것, ② 모든 지식재산은 실용화를 위한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 ③ 연구의 실질적인 성과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기간 내 학술적 공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함
  ∙ 제공되는 모델의 각 유형은 어디까지나 협상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개별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