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 지식재산권 일본·중국 공동연구 보고서’¹⁾를 발간함

- (배경) 일본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최근 중국의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건수가 2011년 이후 세계 1위, 그 증가율도 급증하여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은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조, 보호, 활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였고, 2013년 6월 7일,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식재산 정책 비전’을 발표하여 장기적인 제도의 기틀을 마련함
  ∙ 양국의 제도상 차이에 기인한 권리의 문제나 지식재산권 분쟁(디자인권의 권리남용, 모인상품, 모방품 적발 등)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 정부기관 및 학술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의 법 개정, 사법해석, 법 운영 등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함

- (주요내용)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 및 전략에 대해 정리하고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비전’을 검토하여 양국의 지식재산 시책의 방향성 검증 및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함
  (1) 중국 정부기관·학술기관과 과제 선정 및 제언 제휴
    ∙ 산업재산권법 및 관련법이 관한 제도·운영(심사·시행 등) 개선에 기여하는 공동연구 실시
    ∙ 산업재산권법 및 관련법을 관할하는 중국 지식재산 관련 정부기관과의 의견 교환 실시
    ∙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정 시 공청회 등 실시 대응
    ∙ 개선 제안 내용의 정밀조사, 연구에 대한 조언, 필요한 연구원의 지원
  (2) 법·운영 정비에 관한 중국 지식재산 관계자와의 지식 공유 및 협력 강화
    ∙ 산업재산권 및 관련법 관할하는 중국 지신재산 관련 정부기관 및 학술기관 담당자 등 지식재산 관계자를 일본에 초빙하여 일본 관계자와 의견 교환 실시
    ∙ 중국 지신재산 관련 정부기관 및 학술기관과의 워크숍 공동 주최
  (3) 기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조사
    ∙ 중국 지신재산 관련 정부기관 및 학술기관의 연구 체제 및 그 성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
    ∙ 공동연구와 중점 항목과 우선순위에 관한 기초조사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nicchu_houkoku/h28_houkoku/h28_houko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