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17일,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국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혁신적 규제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보위원회 혁신계획(ICO Innovation Plan)’¹⁾을 발표함

- (배경) 영국 정부 부처 및 관련 규제기관은 ‘생산성 향상 계획(Productivity Plan)’²⁾의 일환으로 각 기관의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ICO는 동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혁신 및 파괴적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의 규제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방법과 규제기관이 혁신을 사용하여 기관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입법 및 집행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책
    ∙ 전문기술자, 자문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렴된 독립적 견해를 이용해 정책을 수립하는 개방정책개발(open policy development)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규정(GDPR)³⁾의 도입에 따른 데이터 보호 환경의 변화에 대비
    ∙ 온라인사생활보호 관련 법안(e-Privacy Regulation) 개선 및 입법적 변화가 기술 및 개발 비즈니스 모델에 미칠 잠재적 영향 파악
  (2) 규제분야 내 신기술의 역할과 평가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마련과 이에 대하여 다양한 기업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견해 적극 수렴
  (3) 신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규제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비즈니스 부담 경감 방안
    ∙ 스팸 전화나 문자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툴, 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상황을 대중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도구 및 기술의 개발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8843/ICO_Innovation_Plan_April_2017__1_.pdf
2) 2015년 7월, 영국 재무부는 영국의 낮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과 생활표준을 향상시키고자 ‘생산성 향상 계획(Productivity Plan)’을 발표함. 동 계획은 경쟁력 있는 세제 구축,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 수준 높은 과학 및 혁신 달성 등 15개 추진방안을 제시함.
3)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 (EU) 201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