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8일, 특허청(KIPO)은 변리업계 등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과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심판·재판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함

- (개요) 동 세미나는 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심판 및 소송을 각각 담당하는 심사관, 심판관, 특허법원 판사 등 판단 주체간의 판단기준 및 견해 차이를 최소화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 심판 및 소송 방안을 모색하여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최함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최됨
  ∙ 특허법원의 윤주탁 판사가 ‘대법원·특허법원의 상표·디자인 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등의 주요 판례를 통한 법원의 견해 연구’에 대해 발표
  ∙ 특허심판원 윤종석 심판관이 ‘실제 분쟁사례를 통해 판단주체와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
  ∙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 한상규 서기관이 ‘최근 상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심사관의 견해 및 이의신청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

-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실무자간의 토론을 통해 심사, 심판 및 소송단계에서의 상호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는 장이 될 것이며 출원인 등은 각 단계에서 적정한 대응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