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일, 미국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 IPWatchdog는 전 세계적으로 친특허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더 이상 미국이 세계 최고의 친특허(pro-patent) 국가는 아니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함

- (배경) 2017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가 ‘2017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¹⁾에 따르면 영국, 일본, 유럽연합이 전보다 더 미국을 가까이 따라 잡고 있음
  ∙ 이는 미국이 특허 이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은 여러 가지 발전 저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 (주요내용) 미국은 특허 개혁에 대한 많은 위협, 특허 적격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의 불확실성, 특허권 보유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특허심판원(PTAB) 판결, 특허괴물로부터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미국 외의 다른 해외 국가는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특허 친화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음
  ∙ 예를 들어, 중국은 특허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국 법원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복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함
  ∙ 소프트웨어 및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등을 포함한 중국의 최근 특허법 개정은 2017년과 그 이후로도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식재산 선진국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외에도, 한국은 특허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허법을 개정하였고, 대만도 국제기준에 보다 적합한 국내법을 갖추고자 시도하고 있음
  ∙ 또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가입하고 있어 2016년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베트남 등이 PPH에 참가함
  ∙ 위와 같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는 지식재산권을 제한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2016년에 에콰도르, 러시아, 남아프리카 등이 국내 생산, 조달 및 제조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조건을 도입함
  ∙ 세계적으로 특허보호의 양상이 바뀌고 있으며,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특허에 친화적인 지역은 아니며, 최근에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특허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GIPC&po_item_gb=&po_no=1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