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0일,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社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국사무국과 공동으로 ‘2017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고위급 포럼(2017中国知识产权保护高层论坛)’을 개최함

- (배경) 동 포럼은 중국 국내 유관 정부부처, WIPO, 국내외 기업, 산업협회의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며, 2016년에 제1회 포럼¹⁾을 개최한 이래로 올해 2회차를 맞이함

- (주요내용) 동 포럼은 ‘혁신시대: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하 6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인터넷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 스마트기기산업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 WIPO 전 세계 지식재산권 서비스 시스템의 최신 발전동향
  ∙ 지식재산권 보호와 제도의 혁신
  ∙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

- 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최근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증거취득의 어려움, 높은 보호비용 및 낮은 배상금 등의 문제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은 것을 한계로 지적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함
  ∙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과학적인 입법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장 제공
  ∙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침해행위 억제
  ∙ 공정한 사법을 통해 권리자을 위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보호환경 조성
  ∙ 전 국민의 준법을 통해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이념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유도
  ∙ 각계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대(大)보호 업무구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병행
  ∙ 각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효율 제고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1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5&po_no=1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