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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7-1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5-04
• 2017년 4월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BMW社, Honda社, Toyota社, Aisin社를 포함한 25개 업체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조사는 2017년 3월 21일에 미국의 특허 비실시기업(NPE)인 Intellectual Ventures Ⅱ社가 이들 기업에 의해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제소함에 따라 이루어짐
  ∙ Intellectual Ventures Ⅱ社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자제어동력조향장치(electronic power steering units), 양수펌프(water pumps), 열가소성플라스틱(thermoplastic) 등에 관한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특허권침해가 주장된 자동차는 ‘2016 Toyota Camry’, ‘2017 Honda Accord’, ‘2016 BMW 228i’ 등임
  ∙ ITC는 관세법에 따라 45일 이내에 이번 조사의 완료 시기를 정해야 함
  ∙ 만일 조사 결과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면 ITC는 행정처분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60일 이내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