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6일, 중국 특허보호협회(中国专利保护协会)는 중화상표협회(中华商标协会), 중국저작권협회(中国版权协会)와 공동으로 ‘2016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보고서(2016年知识产权保护社会满意度调查报告)’를 발표함

- (배경) 중국 특허보호협회는 올해로 5년 연속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보고서로 발표해오고 있음

- (조사방법) 지식재산권자, 일반대중, 전문가 표본집단 12,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동 보고서는 법률과 정책 보호, 집행·관리와 서비스, 홍보교육 등 4개의 1급 지표를 중심으로, 2급 지표 12개, 3급 지표 40개로 구성됨

- (주요내용) 2016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는 72.38점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조사대상자별로는 지식재산권자의 만족도가 7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체 점수도 상승함
  ∙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년~2015년)에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이 향상되었으며 집행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지식재산권 대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함
  ∙ 2016년 한 해 동안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조사건수는 약 87,000건, 상표권, 영업비밀, 기타 위조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조사는 약 322,000건, 해적판 사건의 조사는 약 35,000건을 기록함
  ∙ TV 드라마의 인터넷 해적판이 횡행하고 외관포장에서 유명상표 침해 등 권리침해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요구와 집행수준 간에 극명한 격차가 존재함

- (관련 의견) 국가지식산권국(SIPO) 관계자는 동 보고서의 결과가 관련 법률제도의 기초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며, 특허법(전리법) 제4차 개정안에 참고할 만한 의견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