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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 범죄 단속반, ‘지식재산 범죄 디렉토리’ 개설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cityoflondon.police.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 범죄 단속반
통권  2017-1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5-04
• 2017년 4월 26일, 영국 지식재산 범죄 단속반(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은 새로운 지식재산 범죄 데이터베이스인 ‘지식재산 범죄 디렉토리(Intellectual Property Crime Directory)’의 개설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지식재산 범죄는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1조 3,00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에 PIPCU는 지식재산권자와 직접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위조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단속하고 법 집행기관의 능력을 국내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범죄 디렉토리의 개발을 추진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 범죄 디렉토리는 세관 및 경찰을 위한 보안 데이터베이스로,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를 보유한 권리자가 디렉토리에 업로드한 정보를 이용하여 세관 및 경찰이 위조품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함
  ∙ 동 디렉토리는 법 집행기관이 보다 용이하게 위조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포장 세부 정보와 같은 위조품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제공함
  ∙ 또한 브랜드와 관련된 선행 사례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 집행기관 및 기업이 지식재산 침해에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지식재산 범죄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지식재산권자 및 법 집행기관)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
  ∙ 동 디렉토리는 등록상표 보유자 및 무역기구에만 공개되며, 디렉토리 운영으로 인한 모든 수익은 PIPCU의 지식재산 범죄 단속에 사용됨

- (기대효과) 런던경찰청 Glenn Maleary 총경은 지식재산 범죄는 기업과 법 집행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디렉토리는 지식재산 범죄자 단속 및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시키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영국지식재산청(UKIPO) 저작권 및 집행국 Ros Lynch 국장은 디렉토리의 출범을 환영하며 이번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권리자와의 혁신적 협력은 세관 및 경찰관의 위조품 단속 및 적발에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