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전국 특허실력 현황 보고(2016年全国专利实力状况报告)’를 발표함

- (배경) SIPO는 올해로 6년째 지식재산권 발전 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와 공동으로 전국 31개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특허 발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진행하여 보고서를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특허의 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허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 서비스의 5개 방면에 대한 3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허 실력을 평가함
  ∙ 2016년 전국의 특허 종합실력은 안정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광동성, 베이징시, 장쑤성, 저장성, 산동성, 상하이시, 후난성, 충칭시, 안후이성, 쓰촨성 순으로 10위권을 기록함
  ∙ 각 지역이 특허품질 향상을 더욱 중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역 특허품질 실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함
  ∙ 지역별 특허품질 평가지수에서는 베이징시가 91.58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광동성(84.59점), 상하이시(83.24점), 장쑤성(70.01점), 저장성(69.10점)이 2위~5위를 기록함

• (시사점) SIPO는 매년 중국의 특허실력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의 특허전략사업 발전의 추진 및 지역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계획의 실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분류작업은 경제기반을 분명히 파악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며 방향을 잡는데 유익함

- 특허사업 발전 지표체계의 완비는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에 이론 및 데이터 방면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혁신구동 발전 평가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함

- 지식재산 전체 시스템의 횡적·종적 교류 강화는 상호간에 참고하고 보조를 맞추며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됨

-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특허의 지탱기능 발휘는 전 사회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및 중시정도를 높여 우수한 지식재산권 환경을 조성함

- 선진화된 지역 지식재산권 발전이념의 수립은 지역 혁신발전을 위한 특허 정책결정 체제의 최적화에 도움이 되며, 지역 혁신의 거시적인 관리능력 및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발전모델의 형성을 촉진함


1) 전년도 보고서는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6-1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5&po_no=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