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経済団体連合会) 및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함께 ‘산학관 공동연구의 매칭 촉진을 위한 대학 팩트북-시범판(産学官共同研究におけるマッチング促進のための大学ファクトブック-パイロット版-)’을 발간함

- (배경) 최근 기업 및 대학 등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혁신 창출로 이어지는 산학관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 산업계 및 대학 등 모두가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
  ∙ 일본은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2025년까지 대학·국립 연구개발 법인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3배로 늘려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기 위한 정부 목표를 설정하고, 2016년 11월 30일 ‘산학관 제휴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정함¹⁾
  ∙ 동 지침에서는 산학관 공동연구의 촉진을 위해 대학이 기업에게 조직과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대학이 제공한 정보를 매칭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논의됨

- (주요내용) 대학의 산학관 제휴 활동에 관한 공개 정보(문부과학성에 의한 2014년 ~ 2015년 대학 등의 산학 제휴 등 실시 상황 조사, 일본 특허청에 의한 공개 특허 공보)를 팩트북으로 집약하여 대학의 상황을 가시화하여 발표함
  (1) 게재정보
    ∙ ① 산학 제휴 실무 담당자 수, ② 연구자 수, ③ 2014~2015년 공동연구 실적, 수탁 연구 실적, 특허 관련 실적, ④ 2015년 공개 실적에 근거한 출원 수 상위 기술 분야, ⑤ 2012~2015년 공개 실적에 따른 기술 분야별 출원 분포, ⑥ 2014~2015년 산학 제휴 활동 사례
  (2) 기대효과
    ∙ 동 팩트북을 통해 기업이 산학 제휴에 있어서 대학의 우수한 활동을 비교·평가하고, 대학과의 매칭에 활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산학관 공동연구의 창출을 가속화하며, 대학이 사회에 대한 성과 환원에 보다 적극적이 되는 체제 구축
    ∙ 대학의 대응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이 대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대학이 기업에 알리고 싶은 정보의 요구 등 양측의 피드백 효과 활성화
  (3) 향후계획
    ∙ 동 팩트북의 시범판을 먼저 공개하고 향후 내용의 개선 및 확충을 도모하여 정식판의 책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5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43&po_no=1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