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0일,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은 새롭게 개정한 ‘특허권 침해 판정지침(专利侵权判定指南)(이하 ‘개정 지침’)’을 발표함

- (배경) 2013년 9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특허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쌓은 경험 및 방법을 총 정리하고 특허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허권 보호범위 확정, 침해 판정, 특허권 침해 항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그러나 경제 발전 및 대외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등장하였고 이에 동 법원은 새로운 이슈에 대해 다루고 더욱 세밀한 규정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침을 개정함

- (목적) 개정 지침은 특허 민사사건의 심판수준을 제고하고 심판업무 중 두드러지는 문제를 해결하며 재판표준을 통일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개정 지침은 ⅰ) 발명, 실용신안특허권 보호범위의 확정, ⅱ) 발명, 실용신안특허권의 침해 판정, ⅲ) 디자인특허권 보호범위의 확정, ⅳ) 디자인 특허권 침해 판정, ⅴ) 특허권 침해행위의 인정, ⅵ) 특허권 침해 항변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권리요구(청구항)의 해석 원칙 및 방법을 더욱 완전하게 하였고, 발명목적에 부합하는 해석 원칙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사용환경 특징 및 주제명칭 등 기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방법을 규범화함
  ∙ 기능적 특징의 한정에 대한 해석 및 침해 판정규칙에 대해 완전하게 규정하였고, 균등침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판정규칙을 제정함
  ∙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심리 적용 법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을 기초로 디자인특허 심리규칙 및 공동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규정함
  ∙ 중국의 기존 판례 및 참고할 만한 국가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중국 최초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표준필수특허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한 재판규칙을 명확히 함
  ∙ 중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 및 통신 특허의 사법실천에 근거하여, 특허 보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특허권 간접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함
  ∙ 저품질 특허의 대량 출현을 겨냥하여 악의적인 특허권 취득의 유형을 더욱 명확히 하고,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기대효과) 전문가들은 개정 지침이 특허 심판규칙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허법 개정 및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하는 사법해석에 실무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중국의 혁신구동 발전전략의 실시를 위한 우수한 사법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함


1) 전리(专利)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동 기사에서는 전리를 ‘특허’로 번역함.
2)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bjg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7/04/id/282073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