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가 지식재산권 시점도시(国家知识产权试点城市)를 선정하여 발표함

- (배경) SIPO는 ‘국가 지식재산권 시점·시범도시 관리방법(国家知识产权试点、示范城市管理办法)’에 근거하여, 해당 도시의 신청 및 성(구, 시) 지식산권국의 추천을 받고 SIPO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함
  ∙ 2016년 12월, SIPO는 국가 지식재산권 시점단지 및 시범단지를 선정한바 있으며, 이는 시점도시와는 달리 첨단기술산업구 등 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임¹⁾

- (주요내용) 베이징시(北京市) 창핑구(昌平区) 등 19개 지역²⁾이 시점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시점도시에서는 특허 품질 향상,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특허 기술 산업화, 특허 행정집행 강화, 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등을 집중 시행하게 됨
  ∙ SIPO 및 각 지역 지식산권국은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³⁾과 ‘국가 지식재산권 시점·시범도시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시점도시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임
  ∙ 각 시점도시는 지식재산권 업무의 발전방향 및 실시방법을 심화 연구하여 업무 방안을 제정하고, 성(구, 시) 지식산권국의 심사를 거친 후에 지방 인민정부를 통해 SIPO에 보고해야 함
  ∙ 각 시점도시의 인민정부는 시점도시 건설업무를 주요 의정에 포함시키고, 업무지도 및 총괄조정체제를 수립하며, 시점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실제효과를 보장하여야 함
  ∙ 궁극적으로 국가 지식재산권 시범도시는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권이 혁신구동 발전 및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시행기간) 2017년 4월 ~ 2020년 4월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8&po_no=16364
2) 베이징시 창핑구(昌平区), 순이구(顺义区), 팡산구(房山区), 미윈구(密云区), 텐진시(天津市) 허시구(河西区), 라오닝성(辽宁省) 판진시(盘锦市), 잉커우시(营口市), 헤이롱장성(黑龙江省) 다칭시(大庆市), 무단장시(牡丹江市), 이춘시(伊春市), 장시성(江西省) 간저우시(赣州市), 후베이성(湖北省) 징먼시(荆门市), 충칭시(重庆市) 허촨구(合川区), 통난구(潼南区), 융촨구(永川区), 쓰촨성(四川省) 광안시(广安市), 간쑤성(甘肃省) 장예시(张掖市), 딩시시(定西市), 자위관시(嘉峪关市).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8&po_no=1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