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5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이하 ‘질검총국’)은 ‘상품의 전면적인 품질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产品全面质量监管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최근 중국에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과잉 생산, 원가 상승 등 요인에 의해 일부 기업들의 저품질 상품 생산, 가품을 정품으로 위장, 불합격 상품을 합격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 관련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얼마 전 시안시(西安市)에서 지하철에 불량 케이블이 사용된 사건¹⁾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시진핑 총 서기 등 중앙지도자들은 품질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질검총국은 전면적인 품질 제고 및 품질 관리감독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동 의견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관리대상 범위 확대, 전체 체인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 협력을 통한 전 방위적인 관리감독체제 수립, 전 사회의 공동관리 구도 구축, 견실한 기초 수립을 통한 전 요소의 관리감독 보장 실현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그중 위조품 단속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제조품의 해외 이미지 수호를 위한 ‘청풍행동(清风行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품질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위조품 단속 집행의 고강도 태세를 유지함
  ∙ 국내외 관심이 비교적 높고 품질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품군에 초점을 맞추어 위조품 단속 특별집행을 실시하고, 품질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함
  ∙ 전자상거래 상품의 품질 위법 사례의 수집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위조품 제조·판매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인증을 거치지 않은 출고, 판매, 수입 행위에 대한 집행 단속을 강화함
  ∙ 중대한 사건에 대한 감독제도를 완비하고 엄격히 조사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은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함
  ∙ 집행업무 절차규범을 완비하고, 행정재량표준을 세분화·계량화하며, 재량 범위·종류·정도를 규범화하여 재량권의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규범화함
  ∙ 행정처벌을 받은 기업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정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함


1) 2017년 4월, 지하철 3호선에 기준 미달의 불량 케이블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안시 질량감독국 직원 6명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