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래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을 위한 활동계획을 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행정 사무의 고도화·효율화 실증 연구사업 보고서(人工知能技術を活用した特許行政事務の高度化·効率化実証的研究事業報告書)’¹⁾를 정리하여 공표함

- (배경 및 목적) JPO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경제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라 특허청의 업무가 질적·양적 증가로 인해 2016년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특허 행정 사무의 고도화·효율화 실증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음
  ∙ 특허 행정 사무의 고도화·효율화를 도모하고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AI 기술의 활용에 관한 검토를 실시함

- (주요내용) 2022년까지의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2017년부터 실증 및 비용 효과의 확인 작업을 본격화하여 심사제도의 복잡화, 선행조사 범위 확대 등 업무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향상, 직원의 업무방식 개혁을 추진함
  (1) 업무선발
    ∙ 특허 행정 전체 업무를 조사하여 892개 업무로 구분하고, 생각과 판단이 불필요한 업무와 일반 시스템화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 등을 제외함
    ∙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3개의 평가 지표(업무 부하, 업무 빈도, 직원의 정신적인 부하)를 기준으로 15개 분야, 20개 업무에 대해 AI 기술의 도입 여부를 검토함
  (2) 실제운영
    ∙ JPO 전체 전화 응답 수는 연간 약 30만 건으로 현재 각 과의 창구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매뉴얼과 데이터베이스(DB)를 참조하거나 관련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하는 등 매번 업무 중단이 발생하고 있음
    ∙ 2016년 12월, AI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업무로 전화 응답 시스템을 채택하여 실제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과거의 질의·응답을 AI에게 학습시켜 모범 답안을 목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 결과 80%의 정확률을 기록함
  (3) 태스크포스(TF) 도입
    ∙ JPO는 향후 실증 시도 및 도입의 우선순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I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업무개선 전문가 등 지식인들의 TF를 조직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4) 국제협력
    ∙ 국제회의 등의 장관 양자 회담 및 사무 의견 교환, 논의를 통해 협력할 예정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df/ai_action_plan/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