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 지적재산활동 조사(平成28年度知的財産活動調査)’ 결과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을 기획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일본의 개인, 법인,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지적재산활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개요) 2016년 9월 1일 ~ 2016년 9월 30일의 기간 동안 일본 전국의 개인, 법인,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통계법에 따른 일반 통계 조사를 우편을 통해 실시하였음
  ∙ (조사사항) 지식재산 부문 활동, 산업재산권 제도 이용 및 실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 (조사대상) 2014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등록 출원이 1건 이상인 기업 등
  ∙ (통계활용) 동 통계는 일본·미국·유럽의 삼극통계회의, ‘지식재산 전략본부’의 ‘지적재산 추진계획’,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산업구조심의회’ 등에서 자료로 활용됨

- (주요내용) 동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부문 활동
    ∙ (지식재산 담당자 수) 총 36,475명(전년 대비 -8.2%)으로 업종별로 보면 ‘전기기계 제조업’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송용 기계 제조업’이 10.8명으로 2위를 차지함
    ∙ (지식재산 활동비) 총 7,573억 엔으로, 출원계 비용¹⁾(5,049억 엔)이 2/3 이상을 차지하였고, 업종별로 보면, 특허 및 디자인 분야의 출원계 비용은 ‘전기기계 제조업’이 가장 많은 반면, 상표 분야에서는 ‘의약품·제조업’이 가장 많았음
  (2) 산업재산권 제도 이용 및 실시
    ∙ (특허) 특허출원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감률은 감소하였고(신고된 발명·고안에 대해 실제로 출원한 건수의 비율 68.3%), 외국 특허 출원 건수는 아시아, 미국, 유럽의 순으로 나타남
    ∙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기기계 제조업’이 많고 전체적으로는 감소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출원 비율은 일본 65.8%, 아시아 17.8%, 미국 5.4%, 유럽 1.1%로 나타남
    ∙ (상표) 출원 건수는 ‘도소매업’이 많고 2015~2016년은 증가하였지만, 2017년은 감소할 전망, 출원 비율은 일본 61.2%, 아시아 22.9%, 미국 2.7%, 유럽 2.3%로 나타남
    ∙ 일본 특허권 이용률은 47.8%(전년 -1.1%)이며, 외국 특허권 이용률은 47.2%(전년 +1.2%), 일본 디자인권 이용률은 71.3%(전년 +3.5%), 외국 디자인권 이용률은 72.3%(전년 +4.1%), 일본 상표권 이용률은 74.1%(전년 +5.2%), 외국 상표권 이용률은 76.5%(전년 +2.0%)


1) 출원계 비용에는 권리 취득 비용 외에 변리사 비용을 포함한 권리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