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사기 탐지 및 완화 워킹그룹(Patent Fraud Detection and Mitigation Working Group)’을 출범함

- (배경) USPTO는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완화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지 않은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인증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2025년 4월 17일부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절차를 중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¹⁾  

- (주요내용) USPTO는 미국 특허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특허 시스템을 보호하고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USPTO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사기 탐지 및 완화 워킹그룹’을 출범함

(1) ‘특허 사기 탐지 및 완화 워킹그룹’의 개요
∙ ‘특허 사기 탐지 및 완화 워킹그룹’은 특허 출원 및 재심사 절차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제한하고, 특허 출원의 심사 기간 단축을 주요 목표로 함
∙ ‘특허 사기 탐지 및 완화 워킹그룹’은 다음의 방법 등을 통해 특허 제도에 대한 위협을 탐지하고 완화할 것임


 
 (2) 기타
∙ USPTO는 특허 출원 및 재심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와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웹페이지²⁾를 개설함
∙ 향후 USPTO는 동 웹페이지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 및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USPTO 대응 노력과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5-1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3571
2) 동 웹페이지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patents/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