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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산업재산권제도 조화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연차보고서 목록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5-17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29
∙ 2025년 4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산업재산권제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일본 국·내외 연구기관과 실시한 공동연구사업의 연차보고서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사업은 일본 산업재산권제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아래 2가지 방식의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얻은 연구 성과 및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조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5개년 연구 주제 목록은 아래와 같음

∙ (해외 연구기관에서의 조사) 일본 연구자가 해외 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일본과 타 국가의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실시함
∙ (일본 연구기관에서의 조사)1) 해외 연구자가 일본 연구기관에 초청받아 일본을 포함한 타 국가의 산업재산권 제도와 제도적 조화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일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실시함  




1)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일본연구기관 조사가 미실시됨.
2) 제약 분야에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가 규제 승인을 위한 시험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조항.
3)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물건이나 무형의 가치 있는 물품으로,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출처:미국 코넬대학교 법률정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