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변리사·변호사·교수 등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인 33명의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위촉함

- (배경)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도연구 등을 위해 2008년부터‘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
  ∙ 첨단 기술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복잡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세계 38위¹⁾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은 증가²⁾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동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됨
  ∙ 향후 ‘지식재산권 자문단’은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제안 등 자문활동과 더불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감정, 조사단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임
  ∙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무역행위를 근절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 자문단 |
분야	명단
전기전자·정보통신	이재완, 이철희, 안성탁, 이강민, 김봉섭(변리사)
기계	김인기, 이재형, 김희근(변리사)
금속	오원석, 정승훈(변리사)
토건	조성광, 강귀용(변리사)
화학·제약·바이오
	박길채, 고봉진, 윤경애, 김성호, 송재욱(변리사)
상표·디자인	김중효, 이병용, 정진길, 이지현, 윤형근, 김남두(변리사)
영업비밀	김남정(변리사), 민현아, 이석희(변호사), 임병호(경찰청 총경)
법률자문	박교선, 정동원, 오수원(변호사)
제도연구	나종갑, 안효질, 정재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