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개인발명가와 소기업들에 대한 출원 지원 및 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개요) USPTO는 개인 발명가와 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여기에는 특허 프로보노(Patent Pro Bono Program), 독자적 출원 지원(Pro Se Assistance Program), 로스쿨 인증클리닉(Certified Law School Clinic Program) 등의 프로그램이 있음
  ∙ 이 외에도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 보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해 주며,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및 관련 법률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자원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와 소기업들은 USPTO의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음
  ∙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개인발명가 및 소기업을 지역의 법률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식재산권의 획득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까지 약 800명의 변호사들이 동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발명활동을 하는 개인발명가 및 사업자,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로스쿨 인증클리닉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에서는 소기업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 USPTO는 45개 로스쿨과 결연을 맺고 해당 로스쿨 학생이 교수진의 지도하에 특허출원서 및 상표출원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현재까지 2,700명 이상의 로스쿨 학생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40건 이상의 특허출원서 및 2,000건 이상의 상표출원서를 USPTO에 제출함

- (독자적 출원 지원 프로그램) 많은 개인 발명가 및 소기업은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조력 없이 독자적으로(pro se) 출원을 하고 있음
  ∙ USPTO는 이러한 독자적인 출원을 지원하고 출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출원절차의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음

- (출원수수료 지원 프로그램) USPTO는 독자적으로 출원하는 개인 발명가 및 소기업, 마이크로 기업(micro entities) 등의 출원수수료를 절감해 주고 있음
  ∙ 특히 마이크로 기업에게는 수수료를 75% 인하해 주고, 소기업의 경우는 50%를 인하하고 있음

- (지식재산 전문관 프로그램) 개인발명가 및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사내에 전담 법률가가 부족하고 외국의 지식재산관련 법률을 다룰 전문 인력도 부족함
  ∙ 이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관(IP Attachés)을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 배치하여 해외에서의 위조 등에 대한 대응 및 법률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