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1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보도매체 Patently-O는 미국의 ‘2016년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DTSA)’을 근거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진행현황을 분석함

- (조사기준) 이 조사는 DTSA가 발효된 2016년 5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Bloomberg Law’ 사이트의 연방도킷(federal docket) 데이터베이스에서 DTSA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사건을 검색하여 분석함

- (주요내용)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가장 많았던 법원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 일리노이스 북부지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의 순임
  ∙ 이들 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많았던 원인은 시카고 지역의 금융서비스 산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함
  ∙ 관련소송은 2016년보다 2017년 3월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종업원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기업의 보너스지급 시즌에 발생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함
  ∙ 동 기간에 발생한 소송 사건 중 198건은 예비적 심리 단계에 있으며, 61건은 기각, 5건은 예비적 금지명령 발부, 4건은 소송 종결, 3건은 궐석재판¹⁾, 1건은 강제 조정으로 보내짐

월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