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의 지식재산제도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실시한 ‘2016년 지식재산제도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조사보고서(平成２８年度我が国の知的財産制度が経済に果たす役割に関する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최근 일본의 추가 경제성장 달성 및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지적 창조활동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제도에 대해서 연구·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JPO는 국내외 기업 등의 특허출원 관련행동 및 지식재산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혁신·산업화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의 기반 조사와 외국의 지식재산제도에 관한 통계학적 계량, 경제학적 실증분석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경제산업성의 ‘기업 활동 기본 조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실태 기본 조사’, 민간의 각종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합친 통합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함
  (1) 지식재산제도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조사
    ∙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출원이 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출원 및 특허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자금 조달 확률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에 따른 효과의 차이로는 컴퓨터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의 효과가 강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은 상대적으로 특허등록의 효과가 강한 것으로 확인됨
  (2) 등록 권리의 이전과 갱신
    ∙ 특허권의 권리 이전은 출원 후 6년~11년차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전된 특허는 이전되지 않은 특허에 비해 가치가 높게 나타남
  (3) 지식재산 융합의 효과
    ∙ 특허와 상표의 조합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에서는 특허 중심으로, 도소매업에서는 상표를 중심으로 융합이 일어나고 있음
  (4) 심사청구료 등의 감면 제도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효과
    ∙ 감면 제도의 도입은 특허등록율을 높이고 특허권의 유지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기업의 심사 청구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keizai_yakuwari/report_h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