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큰 선행기술문헌 등의 특허정보 분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분석·활용 지원사업(中小企業等特許情報分析活用支援事業)’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JPO는 2015년부터 동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6년에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8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음¹⁾
  ∙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출원’ 및 ‘심사청구’의 각 단계의 요구에 맞는 포괄적인 특허 정보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전략 수립, Open & Close 전략²⁾ 등을 포함한 출원 전략의 수립 및 권리 취득 가능성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주요내용) 동 사업은 비용 부담이 무거운 특허정보 분석에 대해 ‘연구개발’, ‘출원’ 및 ‘심사청구’의 각 단계 요구에 맞는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함
  (1) 사업개요
    ∙ (연구개발 단계) 특허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
    ∙ (출원 단계) 중소기업 등의 Open & Close 전략 등 출원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을 추진
    ∙ (심사청구 단계) 출원 내용과 관련된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권리 취득 가능성 판단을 지원(일부 자기 부담금 존재)
  (2) 응모방법
    ∙ 동 사업은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PIT)이 주도하여 중소기업 등 특허정보 분석·활용 지원사업 웹사이트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음


1) 동 사례집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esaku/chusho/pdf/bunseki/zireisyu.pdf
2) ‘Open & Close 전략’이란, 비즈니스·에코시스템 구조(기업 등이 상호 연결되어 자사와 타사가 함께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모델)를 전제로, 독점하는 핵심영역을 폐쇄(close) 영역으로 설정하여 핵심영역과 파트너가 이어지는 결합영역을 지식재산 등으로 보호한 다음에 파트너에게 위임하는 영역인 개방(open) 영역을 공개함으로써 시장 제어(control)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