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¹⁾ 양 기관이 ITU가 관리하는 표준 문서를 JPO에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JPO가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취지의 협력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그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및 그 발전에 필수적인 표준 규격이 중요해져 기업 등은 표준 규격을 이용하는 발명(이하 ‘표준관련 발명’)을 많이 개발하고 있음
  ∙ JPO는 표준관련 발명의 특허심사를 위해 전 세계 표준관련 문서를 포함한 비특허문헌을 대상으로 선행기술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JPO는 국제 표준화 기관들과의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²⁾와도 2014년 5월 12일에 특허 및 표준 분야의 협력을 합의함

- (주요내용) 동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합의에 따라 JPO는 심사관이 사용하는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ITU에서 제공되는 표준관련 문서를 축적하고 선행기술 문헌 조사에 활용함에 따라 심사관은 ITU의 표준 문서를 전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쉽게 취득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선행기술 문헌 조사가 가능함
  ∙ 발행된 표준 문서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효율적인 검색이 어려웠던 표준규격 책정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도 제공됨에 따라 특허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 2016년 심사품질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 조사에서 표준관련 문서를 포함한 비특허문헌 선행기술 문헌 조사를 강화해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동 합의로 이러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적절한 권리 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계획) JPO는 앞으로도 ITU와 ISO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표준화 기관과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가 협력 협의를 통해 심사의 충실을 도모할 계획임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연합 14개 전문기구 중의 하나로 전기통신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이며, 국제전기통신 및 국가별 통신정책의 조화와 관련하여 회원국 상호간 국제 협력·규제 및 표준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지적,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분야에서 국제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적인 표준화 및 그 관련 활동의 발전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2월 23일에 설립된 비정부간 기구로서, 전기 관계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규격을 제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