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16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2017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7)’¹⁾을 발표함

- (배경) 일본은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근거하여 해마다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과 창조활동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지속적 창출·활용을 추진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미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주요내용)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 데이터·인공지능(AI)의 활용 촉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제도 구축
    ∙ 지식재산 시스템 기반의 정비
    ∙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지식재산·표준화 전략의 종합적 추진
  (2) 지역 창생 및 혁신 추진
    ∙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활용·강화
    ∙ 지방·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및 산학·산업간 제휴 추진
    ∙ ‘국민 개개인이 지식재산 인재’를 목표로 한 지식재산교육·지식재산 인재 육성 추진
  (3) 문화산업 콘텐츠 역량 강화
    ∙ 콘텐츠의 해외 진출 촉진과 산업 기반 강화
    ∙ 영화 산업의 진흥
    ∙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 (향후계획) 동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IT종합전략본부 등과 제휴하여 지적재산전략본부 주도로 그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검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성장 전략으로서 지식재산 전략의 정책 효과를 최대한 발휘함
  ∙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본부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식재산은 모두가 창출·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혁신과 매력적인 콘텐츠로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705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