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6일,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난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의 날을 기념하여 2017년 ‘ICC 지식재산 로드맵(The ICC Intellectual Property Roadmap)’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17년 ICC 지식재산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혁신과 글로벌 경쟁
    ∙ 오늘날 혁신은 국경을 초월하여 점점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하며, 지식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기관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 창출
    ∙ 이로 인해 여러 관할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고 지식재산 자산을 관리하는 것에는 막대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표준·절차를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특허청간 협력, 민간 및 공공부문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촉진
    ∙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관할을 설립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 신기술에 의한 지식재산 관리 및 집행의 변화
    ∙ 최첨단기술기업의 경쟁, 통신기술 및 플랫폼 등에 내재된 상호운용성의 요구 등에 의해 혁신 창출이 요구됨에 따라 산업표준을 구성하는 특허기술이 중요 이슈로 부각
    ∙ 디지털 시대와 함께 정보 보급의 용이성으로 인해 글로벌 협력의 기회가 열린 반면, 지식재산의 배포를 제어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으며 3D프린팅, 블록체인기술 등 신기술에 의해 지식재산의 관리·보호·집행 방법이 복잡화·다양화·용이화
  (3) 지식재산의 공공성
    ∙ 지식재산권은 사적 창조물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나 투명성과 지식 보급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공공영역에서의 그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일반대중과의 소통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
  (4) 기업정보와 영업비밀의 가치
    ∙ 영업비밀 및 기업의 기밀정보는 글로벌화와 함께 그 중요성을 더해가며, 이에 따라 최근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 중
    ∙ 데이터 중심의 경제에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영역에서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5) 지식재산의 자산가치
    ∙ 지식재산은 수익을 창출하고,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며, 주식 가치를 올리고,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식재산 거래시장 또한 점점 더 창의적으로 성장
    ∙ 따라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반면, 평가기법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는 여전히 문맥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제표준화된 기법의 개발이 필요


1) 동 로드맵의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cdn.iccwbo.org/content/uploads/sites/3/2014/11/icc-IProadmap-intellectual-property-roadmap-current-emerging-issues-business-policymaker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