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15일, 미국의 특허 전문 보도매체 Patently-O는 미국 발명법(AIA)에서 도입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 영업방법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의 폐지와 관련하여 블로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배경) CBMR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¹⁾에 대한 특칙임
  ∙ CBMR은 무효사유가 있는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특허등록 후 9개월 내의 심판 청구’라는 PGR의 요건에 구애됨 없이, 미국 USPTO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CBMR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되도록 되어 있어, 오는 2020년에 종료될 예정임

- (주요내용) CBMR의 연장의 필요성을 묻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240명의 응답자 중 44%가 종료에 찬성하였으며, 29%는 금융서비스관련 특허에 한하여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함
  ∙ 이외 17%는 모든 정보처리에 관한 특허로 CBMR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0%는 모든 특허에 CBMR을 연장ㆍ운영해야 한다고 답함

CBMR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의 응답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