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23일, 미국 Trump 정부는 2018 회계연도¹⁾ 예산안(New Foundation for American Greatness)²⁾을 공개하였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예산으로 약 36억 달러를 편성함³⁾

- (배경) USPTO의 한 해 예산은 미국 의회에서 배정되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액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국 수수료 징수액에 따라 배정되는 예산액이 결정되는 구조임
  ∙ 만일 승인된 예산 이상으로 수수료가 징수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USPTO 수수료 적립금(Patent and Trademark Fee Reserve fund)으로 처리되며 이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될 수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USPTO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액에서 2018 회계연도 예산으로 35억 8,600만 달러를 배정받을 예정임
  ∙ 이 금액은 Obama 정부에서 유지되었던 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임
  ∙ USPTO의 예산은 심사 계류 중인 특허의 감소 및 심사지연 감소, 특허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이용자에 대한 최적의 IT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함
  ∙ 이외에도, 이의신청 및 특허허여 후 무효심판 절차의 향상, 지식재산보호 향상과 관련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또한 Obama 정부에서 강조한 것 같이 특허소송 남용을 근절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
  ∙ 특히, 특허소송 남용과 관련하여 백악관은 USPTO의 남용적 특허소송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의회에도 미국의 특허제도가 보다 투명해 지도록 입법을 촉구하고 있음


1)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임.
2) 예산안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whitehouse.gov/sites/whitehouse.gov/files/omb/budget/fy2018/budget.pdf
3) 이 예산안은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음.
4) Obama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남용적 특허소송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2014 State of the Union 연설)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Trump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허정책에 관한 어떠한 법안 등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 USPTO 예산안에서 특허소송 남용 근절에 대하여 적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