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Cloudflare社, Blackbird社의 특허무효화 프로젝트에 자금 추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rstechnic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Cloudflare社
통권  2017-2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01
• 2017년 5월 26일, Cloudflare社는 특허 비실시기업인 미국의 Blackbird社의 특허무효화를 위해 출범한 프로젝트(Project Jengo)에 추가로 50,000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4년 9월부터 Blackbird社는 여러 기업을 상대로 107건의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함
  ∙ 2017년 4월, Blackbird社는 프록시 시스템의 오류 메시지에 관한 Cloudflare社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Cloudflare社는 Blackbird社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지난 5월 11일 총 50,000달러를 투자하여 Blackbird社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Jengo’ 프로젝트를 출범함1)
  ∙ 이중 2만 달러는 Cloudflare社가 진행하는 Blackbird社와의 특허권 무효소송과 관련되어 지급되며, 나머지 3만 달러는 Blackbird社 보유의 다른 특허(약 70건)의 무효화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Cloudflare社는 기존의 금액에 50,000달러를 새로이 추가하여 Blackbird社의 특허와 관련한 선행기술 조사에 사용하여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 이 금액은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한 익명의 독지가가 Cloudflare社와 뜻을 같이하여 지원한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Blackbird社의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활동(선행기술조사, 무효소송)과 별개로 Blackbird社와 같은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를 금지시키기 위해 입법가들과의 공조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외에도 Cloudflare社 측은 이전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던 2명의 Blackbird社 설립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이 소송의 변호인으로 활동함으로써 소송비용의 절감을 의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일 수 있다고 주장함
  ∙ Cloudflare社는 메사추세츠주 및 일리노이주 법률가들에게 이러한 영업방식에 대해 문의해왔으며, 특허괴물의 위험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이라고 주장함
  ∙ Cloudflare社의 공동 설립자인 Matthew Prince는 자기 소유의 특허를 가지고 변호사가 직접 소송하는 것의 위법적 소지에 대해 입법가들이 주시하고 있다2)고 언급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709
2) Cloudflare社 측은 일리노이주의 공화당 의원 Kieth Wheeler가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와 관련한 법률서비스에 대해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들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이 외에도, Blackbird社가 위치한 일리노이주에서는 악의(bad faith)의 특허침해 주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