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이 5월 15일 ~ 5월 16일 제7회 일본·아세안¹⁾ 특허청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성명 및 액션플랜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일본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조 기업의 중장기 유망 사업 대상 국가로 아세안이 선정되기도 함
  ∙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설립하고, 2017년 2월 ‘아세안 지식재산 액션플랜 2016-2025’를 포함한 ‘AEC 2025 통합 전략 액션플랜’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의 정비를 통한 아세안 지역 발전을 추진함
  ∙ JPO는 일본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추진하는 아세안 지식재산권 협력 실무그룹(AWGIPC)과 연계하여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을 강화하는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왔음

- (주요내용) 동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성명
    ∙ JPO와 아세안 각국 지식재산청은 상호간의 협력 체제의 강화와 ‘아세안 지식재산 액션플랜 2016-2025’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일본·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성명’을 채택함
  (2) 2017년 일본·아세안 지식재산 액션플랜
    ∙ 특허 매뉴얼(특허 심사 기준)의 개정/작성 지원
    ∙ 아세안 국가 지식재산청의 출원 건수의 예측과 정책 제언에 관한 연구
    ∙ 국제출원제도(마드리드의정서/헤이그 협정)의 가입 및 운용 지원
    ∙ 인재 육성, 심사 업무 관리 지원
    ∙ 지식재산의 상업화, 지식재산의 보급·계발에 대한 지원
    ∙ 집행 기관의 제휴 강화에 관한 지원
  (3) 향후 협력
    ∙ JPO는 아세안 각국의 지식재산청 장관 등과 회담하고 각국의 제도·운용의 정비 상황과 과제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JPO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PPH)의 운영에 관한 지원 강화, 태국과의 신입 심사관을 위한 교육 지원 계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1) 정식 명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로 아세안이라고도 부르며, 회원국은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