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2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이 주도한 TM5¹⁾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악의적 상표 출원 사례를 게재한 ‘악의적 상표 출원 사례집(Case Examples of Bad-Faith Trademark Filings)’²⁾을 발표함

- (배경) 최근 유명 브랜드 등의 상표가 관련 없는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상표 출원 및 등록되는 이른바 ‘악의의 상표 출원’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 TM5는 JPO가 주도하는 ‘악의적 상표 출원 프로젝트’에서 TM5 각 국가의 제도·운용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사용자 정보 제공 등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대책에 협력해왔음

- (주요내용) 동 사례집을 사용자에게 널리 제공하기 위해,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 총회에서 INTA와 TM5가 함께 개최한 공동 워크숍에서 발표함
  ∙ 동 사례집은 재판이나 심판의 ‘악의적 상표 출원’ 사례(각 국가당 10건씩, 총 50건)의 개요, 판·심결 등의 요약, 각 기관의 제도 및 운영 비교표로 구성됨
  ∙ 동 사례집을 통해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미래의 상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TM5 각 국가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