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인도 특허청(CGPDTM)이 산업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 액션플랜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인도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인도에 특허 출원하는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약 3배가 늘었고, 그에 따른 인도의 특허심사 대기기간도 장기화¹⁾되고 있음
  ∙ 2015년 6월, JPO는 CGPDTM과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각서 및 액션플랜에 합의하여 일본 초빙 인재육성 교육 및 인도 특허 심사관 약 400명의 연수에 협력하는 등 인도에서 지식재산권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지원함

- (주요내용) 동 액션플랜은 기존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심사관 연수의 후속 진행과 인도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조기 개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 등 새로운 협력 사항을 추가하여 합의하였으며, 향후 2년간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함
  ∙ 산업재산권 분야의 인재 육성
  ∙ 인도 신임 특허 심사관에 대한 교육
  ∙ 인도 신임 특허 심사관에 대한 후속 교육
  ∙ 인도에 대한 PPH 전문가 파견
  ∙ 일본에서 인도 지식재산 제도 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 계발·혁신 촉진 협력

- (향후계획) JPO는 동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PPH의 조기 개시를 위한 논의 및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인도 정부의 목표인 특허심사 신속화 추진²⁾을 지원할 계획임


1) 일본 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뉴델리사무소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으로 인도의 특허심사 대기기간은 기술 분야 간에 차이가 있지만 약 4년 반 정도로 산출됨.
2) 인도 정부는 특허심사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목표로 2018년 3월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