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3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침해감시기구’)는 ‘공유저작물의 파생적 사용에 관한 연구-영화산업을 중심으로’¹⁾를 발표함

- (배경) 영화산업은 유럽 시민들에게 있어 높은 문화적·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영화가 대중에게 갖는 인기와 투자적 측면에서의 위험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콘텐츠를 각색하는 것은 개개인의 영화제작자뿐 아니라 영화산업 전반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는 실질적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이에 침해감시기구는 EU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거나 또는 이미 공공영역에 속하게 된 기존의 창조적인 콘텐츠(가령, 도서)가 영화제작자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EU) 내 개봉된 전체 영화 중 약 2%가 공유저작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가장 인기있는 영화 중 각색된(파생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았고, 특히 인기순위 100대 영화의 6%가 공유저작물의 파생적 사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
  ∙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은 3억 3천만 명 이상(전체 관람객의 4%)에 달하였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각색한 영화의 관람객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때 콘텐츠 창작 및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책이 출판된 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콘텐츠(책)를 각색하여 영화로 제작할 경제적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며, 12년이 경과하면 최초 5년에 비해 영화 제작 가능성이 50% 하락하고, 70년이 경과하면 해당 콘텐츠를 서점에서 이용가능한 시기에 비해 95% 하락함
  ∙ 결과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는 일반적으로 영화제작자가 영화 제작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지 못함
  ∙ 또한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갖는 호소력을 비교해보면, 이미 공공영역에 속한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각색된 공유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비해 더 높은 관심을 끄는 것으로 드러남
  ∙ 영화제작자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투자저해요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유저작물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두는 영화제작자가 많았고, 특히 일반적인 영화제작자보다 대규모의 유명 영화제작자들이 공유저작물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1) Derivative Use of Public Domain Content - Film Industry Focu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publications/public_domain/Full_Final_Report_Public_Domai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