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2017년 4월에 최종심결을 한 무효심판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발표함

- (대상) 2017년 4월에 최종심결이 내려진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¹⁾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²⁾ 총 17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 (사건 기준) 총 17건의 최종심결 중 절차 개시가 거절된 사건은 10건(58.82%), 절차가 개시된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결정된 사건은 3건(17.65%), 청구가 일부 인용³⁾된 사건은 4건(23.53%)을 기록함

- (청구항 기준) PTAB은 최종심결에서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총 278개 중 248개(86.11%)에 대하여 무효, 30개(10.42%)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또는 청구항 포기로 무효가 된 청구항은 10개(3.47%)를 기록함

- (기술분야 기준)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음(2017년 5월 1일 기준)

기술분야별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유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