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세계 5대 특허청(IP5)¹⁾이 출범 10주년 기념하여 향후 10년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협력비전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몰타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IP5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 특허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새 협력비전을 채택함²⁾

- (주요내용) 새롭게 마련된 비전 실현을 위해 관행과 절차에 대한 특허 조화, 품질 관리 최적화, 기관 간 업무 공유 강화, 특허 정보에 대한 접근 향상 등의 중점 추진 분야를 담아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그 동안의 협력 프로젝트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데 합의함
  ∙ (특허 관행과 절차의 조화) 중복 출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들의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IP5는 특허 관행과 절차의 조화를 위한 협력 강화
  ∙ (품질 관리의 최적화) IP5는 고품질의 결과물과 서비스 제공, 그리고 특허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노력하여 품질 관리의 최적화 추구
  ∙ (IP5 내에서의 업무공유 가능성 극대화) IP5는 PCT³⁾를 업무공유를 위한 성공적인 국제적 프레임워크로 인식하면서, PCT 국제조사 과정에서의 협력⁴⁾하는 것을 포함하여 PCT 시스템의 운영을 최적화하고자 WIPO와 협력을 지속하고, 변화하는 심사 환경에 맞는 업무공유 모색
  ∙ (특허정보 서비스의 향상) IP5는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글로벌 도시에(Global Dossier)⁵⁾ 분야 업무를 강화하고, 특허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과 심도 있는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 한편, 청장회의 기간 중 열린 산업계⁶⁾와의 연석회의에서 IP5 사상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5대 특허청은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1)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5개국 특허청간 협의체로 지난 2007년 출범함.
2) 이는 지난 2008년 제주도 IP5 청장회의에서 합의된 것을 전면 개편한 것임.
3)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출원 절차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약 가입국 특허청에 출원하면 152개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함.
4) 국제특허조약(PCT) 출원에 대해 5대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특허 가능성을 함께 조사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인 협력심사(CS&E; Collaborative Search& Examination)를 2018년 5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함.
5) 글로벌 도시에(Global Dossier)는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세계 표준 수립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특허심사정보체계로, 2012년 6월에 개최된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동 시스템 구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11월 20일에 USPTO는 첫 번째 서비스인 ‘Dossier Access’를 개시함.
6) IP5 산업계 대표단은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중국지식재산보호협회(PPAC), 비즈니스 유럽(Business Europe)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