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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시 정부,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기금 설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광저우시 정부
통권  2017-2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08
• 2017년 6월 6일, 중국 광저우시(广州市) 정부가 광저우시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기금 조성에 승인하였다고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가 보도함

- (배경)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 지식재산권 운영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광저우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서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서비스 시점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동 기금은 광저우시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서비스 체계를 더욱 완비할 목적으로 설립됨
  ∙ 베이징시(北京市) 정부도 2015년 12월에 10억 위안 규모의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기금을 설립한바 있음1)

- (주요내용) 동 기금은 약 1억 2천만 위안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기금 조성방식, 운영방식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성방식) 정부 재정의 주도 하에 산업계 선두기업, 과학연구기관 등 민간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중앙 재정 4천만 위안, 광저우시 재정 4천만 위안, 광저우개발구(广州开发区) 및 난샤개발구(南沙开发区) 재정에서 2천만 위안을 출자함
  ∙ (운영방식) 동 기금은 특허조합 운영을 중심으로 시장 단기운영 방면에 활용되고, 특히 광저우시 정보기술, 생물 및 건강, 신소재 및 첨단제조,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인공지능 등 전략성 신흥산업에 중점 투자될 예정임
  ∙ (향후계획) 광저우시는 동 기금을 통해 2021년 말까지 ⅰ) 효과가 현저한 도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 및 특허 운영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완비하고, ⅱ) 중점산업의 특허실력을 제고하며, ⅲ)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양도건수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을 달성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