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독일 연방특허법원(German Federal Patent Court, GFPC) 및 유럽 특허청(EPO) 심판부와 심판 분야에 관한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국제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심리의 충실화 및 일본 제도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해외기관과 의견 교환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의견 교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독일 연방특허법원
    ∙ 2017년 5월 8일 ~ 2017년 5월 11일, 4일간 JPO 심판부 쿠보(久保) 부장이 GFPC를 방문하여 동 법원 판사들과 실무적인 의견 교환을 실시함
    ∙ 이번 방문은 JPO 심판부와 GFPC 실무자에 의한 최초의 의견 교환으로, GFPC는 독일의 특허무효 절차와 독일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소관하는 전문 법원으로 JPO 심판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유럽 특허청 심판부
    ∙ 2017년 5월 16일, JPO 심판부 쿠보(久保) 부장이 EPO 심판부를 방문하여 심판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이번 방문은 조직 개편¹⁾ 후 JPO 심판부 및 EPO 심판부와 첫 의견 교환을 하였고, 2017년 3월 1일에 취임한 Carl Josefsson 심판부 장관이 해외 기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되었음

독일 연방특허법원 방문	유럽 특허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