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8일, 외교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2017년 6월 8일 ~ 9일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함

- (배경) 외교부는 2015년부터 매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은 중국 지역 공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동남아 지역 공관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를 실시함
  ∙ 우리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전세계 12개국에 IP-Desk를 설치·운영 중이며, 동남아 지역 IP-Desk(태국, 베트남)를 통해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피침해 신고건수는 급증 추세임¹⁾

- (주요내용) 동 워크숍에는 외교부,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를 비롯하여, 동남아 10개국에 주재한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 등 총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대응 지침,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 우수 사례, 관계부처들의 본부·공관 간 협조방안 등이 논의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남아 지역 공관원들 교육을 위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 선양 IP-Desk 관계자가 워크숍에 참석하여 중국 기업에 의한 상표권 침해 대응 경험담 소개
  ∙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수년간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 컨설팅을 맡아 온 Actorem solution社 관계자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한 생생한 경험을 소개하여 민간 부문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지식재산권 대응 업무의 질(質) 제고 방안 제시

- (향후계획) 외교부, 특허청, KOTRA 및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 문화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미국, 중국, 일본, 제네바 등 40개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을 지정하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²⁾


1) IP-Desk 피침해 대응 상담 건수는 베트남의 경우 2013년 1건에서 2016년 36건, 태국의 경우 2013년 7건에서 2016년 14건으로 증가함.
2)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40개)으로 아태지역 17개(중국, 광저우, 칭다오, 선양, 대만, 호주, 뉴질랜드, 상하이, 홍콩, 일본, 싱가포르,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주지역 6개(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유럽지역 12개(제네바,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러시아), 아중동지역 5개(이스라엘, 남아공,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지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