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6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대학-기업간 협력 및 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보고서 ‘산학협력과 특허(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and Patents)’¹⁾를 발표함

- (배경) 많은 국가들이 정부 출연에 의한 연구를 상업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은 이러한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산학협력의 증가는 더 많은 상업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이에 호주 특허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혁신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설문 기반 조사방식을 채택, 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호주 산학협력 활동과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 (조사방법) 모든 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선호하며 기업이 성취한 혁신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전문 연구 분야와 합치된다는 가정 하에,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 활동 여부와 정도를 조사함
  ∙ 이때 다양한 발명에 대한 공동연구자 식별이 가능하고 국가 간에 일관되며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설문 대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데이터(2000년 ~ 2015년)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출원) PCT 출원인(대학) 순위에서 호주는 총 2,119건을 출원하며 10위를 차지함
  ∙ (국가별 산학공동출원) 또한 기업과 대학이 공동 출원한 특허를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호주가 전체의 2.2%를 차지하면서 OECD 국가 중 13위를 차지함
  ∙ (산학협력-대학) 호주 대학의 전체 PCT 출원 중 산학협력에 의한 출원은 404건(21%), 그렇지 않은 경우는 1,715건(79%)이었으며, 국가별 대학 PCT 출원 중 산학협력에 의한 출원을 비교한 결과 절대적 수치로는 OECD 국가 중 10위, 상대적 비중으로는 19위(2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 (산학협력-기업) 반면, 호주 기업의 전체 PCT 출원 중 산학협력에 의한 출원을 살펴봤을 때, 전체 출원(20,944건) 중 산학협력에 의한 경우는 1,382건(6.6%), 그렇지 않은 경우는 19,562건(93.4%)로 비중 면에서 OECD 국가 중 23위를 기록함
  ∙ (분석결과) 따라서 산학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닌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sites/g/files/net856/f/reports_publications/university-industry_collaboration_and_patents.pdf